Cliomedia : 정치와 국민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 국가와 그 국민의 모습을 가장 잘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그 나라의 정치를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그 나라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고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정치와 정치인들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인들이 부패하고 무능력하다면 그것은 결국 그 나라의 국민들이 그런 정치인들을 가질 능력 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치인들을 선거로 뽑아 준 사람들이 바로 국민들이니까요.

물론 국민 개개인을 하나 하나 따로 놓고 보았을 때에는 이런 말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겠지요. 그러나 '국민'이라는 범주에 투표권을 가진 모든 사람을 포함시켜 놓고 평균적으로 볼 때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부패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 청렴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 이도저도 싫어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투표에 참여하라고 목이 터져라 외쳐대는 사람 등등 저마다의 생각을 가진 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인 '국민'이고 그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의 정치이고 또 정치인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적인 '국민'에 포함되지 않고 또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분들도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국민'의 평균적인 모습을 변화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투표에 참여할 수도 없는 주제에 뉴스와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꿈자리가 좀 사나울 것 같습니다.

* 이 글에 쓰인 이미지는 Inter-Parliamentary Union (IPU)의 웹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IPU 에서 운영하고 있는 PARLINE database on national parliaments 에서는 세계 각 국에서 치러지고 있는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 수치와 각 국의 선거 제도 및 의회 제도에 관한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선거를 치렀던 스페인과 부탄 그리고 짐바브웨의 투표율은 우리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더군요.

혹시 세계 각 국의 선거 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의 IPU PARLINE 과 함께 International IDEA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의 웹페이지를 둘러 보십시오. 선거 제도 및 각 국의 민주주의에 관해 이 단체에서 발행하는 자료들을 보실 수 있고 특히 Voter Turnout 섹션에 가시면 세계 각 국의 투표 참여율과 그것을 비교 분석한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한국의 투표 참여율에 관련한 자료도 한 번 보십시오.

선거, 민주주의, 국민,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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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Clio | 2008/04/10 11:59 | 세상이야기 | 트랙백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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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제갈교 at 2008/04/10 12:29

첫번째 문단보니까 갑자기 암울해집니다. ㅠㅠ
뭐 차츰차츰 나아지겠지요. 서양에서 민주주의란게 만들어진지 2백여 년 정도 되었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고작 60여 년이니까요. (독재정권 제외 시엔 20여 년 정도인가...)

Commented by 구들장군 at 2008/04/10 21:18

어떤 분들은 진보진영의 패배를 절망하며 '국개론(국민들이 개새퀴라서 보수를 찍는다-개인적으로 가장 놀랐던 주장이죠)'을 논하기도 하고, 저주를 퍼부으며 이민가야 겠다고 하기도 합니다만.. 대한민국의 앞날은 대강은 가닥이 잡힌 듯 합니다. 보수/진보 어느쪽이 주도권을 잡든, 일정정도의 편차는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갈 길은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어느 진영을 지지하든, 크게 실망할 것도 기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만 투표할 수 있게 한 공선법이 위헌판결 받았으니, Clio 님께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계신다면 머지않아 투표하실 기회가 주어질 것 같네요.

Commented by julia at 2008/04/11 10:25

투표가 지난 다음날 어느 블로그에서 20대 투표율 19%, 20대 여성 투표튤 5%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신빙성있는 수치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맞다면, 저 5%안에 드는 소수로써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외국의 여성 투표권이 힘들게 쟁취해 낸 민주주의 투쟁의 산물인 반면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다가 큰 노력없이 손에 쥐어진 권리라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걸까요? 예전에 어떤 분께서 대한민국에 더이상 진정한 진보와 보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아직 뭘 잘 모르는 제 눈으로 보기에도 약간 극단적이긴 하시나 어느정도 일리는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았습니다. 결국은 다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진보 또는 보수로 대변되는(혹은 그렇게 보이는 것뿐인)편에 설 뿐이지 정말 자신의 사상과 신념을 지켜간다는 느낌을 받기 힘들었거든요.(물론 편협한 제 사고방식과 기성새대에 대한 비판적 시각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걸 지도 모르겠습니다-_-;;) 어쩌면 이제는 진보vs보수 편가르기 하는 것이 더이상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물론 지극히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요 ^^;;

Commented by Clio at 2008/04/11 23:11

제갈교 님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International IDEA 의 자료를 보면 1996년 부터 한국을 완전한 정치 자유가 있는 나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시간이 걸리겠지요.

구들장군 님 / '국개론'이라고 해서 저는 '국민개조론'을 말하나 싶었습니다.^^ ... 저도 선거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외국에 나와 있다보니 우리 나라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해외 동포들의 투표 참여율은 국내보다 엄청나게 높을 겁니다.

julia 님 / 사람들이 말하는 수치가 얼마나 믿을만한 것인지 저도 의문이 생깁니다. ... 정치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 보면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진보 혹은 보수라는 말을 붙이기가 낯간지러운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동안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사상이나 신념을 지키고 살아오기는 힘든 시간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과연 무엇인 진정한 보수이고 진보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나라들에게 만들어진 여러 정치 사상과 논리들이 얼마나 우리의 상황과 정서 맞는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입으로는 민주주의와 진보 혹은 보수를 말하지만 그것은 그저 그들의 머리 속에 있는 생각일 뿐 그것이 제대로 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보기 힘들구요. 우리 실정에 맞는 또 다른 신념체계 혹은 사상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물론 지극히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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